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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는 무면허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무면허 공사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벌금의 금액이 궁금 했었는데, 어느정도 답을 얻은거 같아서 남겨봅니다.
프랜차이즈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한 업체가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큰 금액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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